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축소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후 손질 가능성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 안이 9월 초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상품을 파는 셀러도 부가세 신고 때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부안과 국회 논의 방향을 정리해 둡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네이트뉴스에 실린 보도와 이데일리, 전라일보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수정을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뉴스핌은 9월 3일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한 차례 고친 뒤에도 추가 수정이 남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와 관련해 보도된 정부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부가세 우대공제율을 기존 1.3%에서 1.2%로 낮추고, 이 1.2%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을 없애고 기본한도인 500만 원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부터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9월 2일 보도에서는 야당이 자영업자 세 감면 축소를 국회에서 손볼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전체의 일부라는 설명(8월 15일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향 범위에 대한 평가는 매체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왜 셀러에게 중요한가

이 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음식점 등 일정 요건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받는 혜택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켓 판매 매출이 이 공제 대상 매출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사업자 유형과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셀러의 매출이 커질수록 한도 축소는 부가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마진이 얇은 위탁판매에서는 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세금이 늘어 순이익이 줄 수 있으므로, 2027년 신고 때를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이 바뀔 수 있어 아직 확정 비용으로 잡을 단계는 아닙니다.

위탁판매 셀러가 지금 할 일

1.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최근 신고에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았는지 홈택스 신고서나 세무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3.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을 때 부가세가 얼마 늘어나는지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부탁합니다.
4. 마켓 정산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로 집계되는지, 별도 매출로 신고되는지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5.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확정안을 확인한 뒤 내년 가격과 마진 계획을 조정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공제율·한도가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마켓·PG 정산 매출이 공제 대상인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나 연매출 규모별 적용 차이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개정 세법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네이트뉴스: 자영업자 세 감면 축소, 국회서 뒤집히나…野, 손질 예고 (https://m.news.nate.com/view/20260902n28070)
• 뉴스핌: 세제개편안 국회로…한 차례 고쳤지만 '2차 수정' 남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3001053)
• 네이트뉴스: 카드매출 세액공제 1000만→500만원 추진…"한도 축소 영향은 6%" (https://m.news.nate.com/view/20260815n07579)
• 이데일리: "15만원 뿌리고 500만원 더 뜯어가"...자영업 증세?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650752664554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