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7월 21일 시행: 개인 판매자 확인 정보가 5개에서 2개로

무슨 일이 있었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서울시 소식 등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였고, 과징금 고시는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오픈마켓 같은 중개 플랫폼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할 때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가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줄었습니다. 플랫폼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이미 갖고 있으면 전자우편주소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됩니다. 둘째,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대부분 7월 21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은 몇 달 뒤 적용되는데, 매체에 따라 2027년 1월 21일 또는 2월 21일로 표기가 엇갈립니다.

왜 셀러에게 중요한가

이번 개정에서 줄어든 것은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게서 확인하는 정보 범위입니다.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하는 위탁 셀러에게 판매자 의무가 자동으로 가벼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정보 표시, 청약철회 안내, 사업자 정보 공개 같은 의무는 별도의 조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켓이 입점 절차와 본인확인 화면을 개편하면 신규 가입이나 정보 갱신 때 요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쉬워지면 특정 카테고리에서 경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싱 위탁이라면 국내대리인 규정이 공급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지는 원문을 봐야 합니다.

위탁판매 셀러가 지금 할 일

1. 내가 개인 판매자로 분류되는지 사업자 판매자로 분류되는지 각 마켓 판매자 정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2.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와 사업자 정보가 마켓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3. 마켓에서 본인확인이나 정보 갱신 요청이 오면 공식 판매자센터 공지인지 확인한 뒤 응하고, 메일 속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4. 해외 도매처나 해외 브랜드 상품을 다룬다면 도매처에 국내 책임자나 대리인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5. 상품 상세의 사업자 정보, 반품 안내, 상품정보제공고시가 최신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과 부칙을 직접 열어 메모해 두세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검색된 자료만으로는 개정 시행령의 정확한 조문 번호와 부칙, 그리고 국내대리인 규정의 정확한 적용일(2027년 1월 21일인지 2월 21일인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의 구분 기준, 과징금 고시 개정이 셀러에게 미치는 부분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원문과 공정위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공정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김·장 법률사무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4401)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71466)
• Lexology: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사점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6f35fb7-64e0-48b6-a92b-d77b5d34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