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쿠팡 같은 유통사의 정산 기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입점 거래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쿠팡처럼 대금 지급이 늦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유통사와 거래하는 셀러에게는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라서, 어떤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전한 뉴스서울과 네이트 뉴스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월 1회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매입마감일(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두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고, 시행 이후 받거나 판매한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배경으로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거론됩니다. 유통사가 어려워지면 납품업체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고치자는 취지입니다. 머니투데이는 9월 9일 쿠팡, 다이소, 올리브영 등 약 30개 유통사가 35일 기준의 영향권에 든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정위가 앞서 밝힌 조사 결과로는 쿠팡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52.3일, 컬리가 54.6일이었다고 YTN과 네이트 뉴스가 전했습니다.

왜 셀러에게 중요한가

정산이 빨라지면 같은 매출이라도 묶여 있는 자금이 줄어듭니다. 쿠팡에 납품하는 직매입 업체라면 지급기한이 법으로 줄어드는 만큼 운영 자금 압박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쿠팡 셀러에게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은 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의 기한을 다루고,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직접 판매하는 셀러의 정산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개정 방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구매확정일 20일 이내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조문에 그대로 담겼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매일일보 등은 유통사가 매입을 줄이거나 거래 조건을 손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하고 있어, 짧아진 기한이 거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 두고 봐야 합니다.

위탁판매 셀러가 지금 할 일

1. 내 쿠팡 거래가 직매입, 특약매입, 마켓플레이스 입점(위수탁 성격) 중 무엇인지 계약서와 윙 정산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2. 최근 6개월 정산 내역으로 판매 시점부터 입금까지 실제 걸린 일수를 계산해 둡니다. 시행 후 비교 기준이 됩니다.
3. 정산이 늦다고 느끼는 마켓은 빠른 정산 서비스의 수수료와 이득을 따져 보고, 기한 단축 전까지는 운전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4. 도매처와 대금 지급 조건을 맞춰야 한다면 유통사 정산이 빨라질 가능성을 협상 근거로 삼되,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감안합니다.
5. 매입 조건이 바뀐다는 안내가 오면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계약서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공포일과 구체적인 시행일은 정부 공포 이후 공정위 보도자료와 관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입점 셀러에게 적용되는 기준(규모 요건, 정산 시점)이 최종 법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조문을 봐야 합니다.
• 쿠팡 마켓플레이스 정산 주기에 변화가 있는지는 윙 공지와 판매자 약관 개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네이트 뉴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nate.com/view/20260917n28908)
•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610214967619)
• 머니투데이: 직매입 정산주기 35일로 줄이면...쿠팡·다이소·올영 등 30개사 영향권 (https://www.mt.co.kr/living/2026/09/09/2026090911445166171)
• YTN: 납품 대금 52.3일 뒤 지급 쿠팡...공정위 "30일로 단축"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512291616106419)
• 정책뉴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온라인 중개 플랫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