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 '총 경영부담' 조사와 동반성장지수 제도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21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합친 '총 경영부담' 조사와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 제도화 방침을 밝혔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 법안이나 시행 시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마켓에서 판매하는 셀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신호라서 흐름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 뉴스핌, 아시아경제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간담회에는 요식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와 자사우대 문제를 현장 애로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광고가 사실상 필수가 된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를 유도하는 문제,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넘기는 사례가 지적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중기부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이 플랫폼 거래에서 실제로 지는 비용 전반을 파악하는 '총 경영부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를 직접 쓸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주권 보장과, 불공정 피해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앞서 8월에는 국회에서 플랫폼에도 동반성장지수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네이트뉴스)도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이번 중기부 방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셀러에게 중요한가

수수료율만 보면 마켓별 차이가 작아 보여도 광고비, 쿠폰 분담, 반품 비용까지 더한 총 부담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총량을 조사하고 평가 지표로 삼으면 플랫폼이 비용 구조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개선하도록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탁판매 셀러가 곧바로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불·반품 비용 전가와 광고 의존은 위탁판매 셀러가 가장 자주 겪는 문제여서 데이터를 미리 쌓아 두면 설문이나 의견 수렴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위탁판매 셀러가 지금 할 일

1. 마켓별로 최근 3개월 판매 수수료, 광고비, 쿠폰·프로모션 분담액, 반품 배송비를 따로 모아 매출 대비 총 비용 비율을 계산합니다.
2. 환불·반품 비용이 셀러 과실 없이 부과된 건을 날짜와 사유와 함께 기록해 둡니다.
3. 광고비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상품별로 확인해, 사실상 의무처럼 쓰고 있는 광고 항목을 구분합니다.
4. 정산주기와 정산 보류 사유를 마켓별 약관에서 확인해 현금 흐름 계산에 반영합니다.
5. 중기부와 공정위의 후속 설문, 의견 수렴 공고가 나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셀러 커뮤니티 공지를 점검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총 경영부담 조사의 대상 플랫폼과 조사 시기, 결과 발표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동반성장지수평가가 법 개정으로 제도화되는지, 평가가 공개되는지는 중기부의 후속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간담회 참석자에 오픈마켓 위탁판매 셀러가 포함됐는지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중기부, 플랫폼 '총 경영부담' 조사…동반성장지수 제도화 추진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7895)
• 머니투데이방송: 중기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애로 청취…'동반성장지수' 제도화 추진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92114333137100)
• 뉴스핌: 중기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실태조사...동반성장지수 평가 제도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1000331)
• 아시아경제: 중기부, 플랫폼 비용 실태조사 나선다…'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 제도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2116132431695)